[스피드경제신문] 일명 '빠라뽕'으로 불리는 개불잡이 펌프 등 불법어구가 정부 단속 미비로 주요 온라인 쇼핑사와 중고거래,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판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어구 단속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의 불법 어구 판매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 네이버를 제외한 주요 쇼핑몰의 차단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거래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차단 실적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수산...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순천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순천 지역 4개 학교의 노후시설 정비와 체육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학교별 배정액은 ▲순천강남여고 옥상 방수 11억 7,500만원 ▲순천팔마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6억 3,300만원 ▲순천팔마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억 1,700만원 ▲순천고 운동부 훈련장 및 운동장 보수 7억...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1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2026년 광주서부교육발전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광주서부교육발전위원회’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 서구가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교육장과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 협의 안건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제안된 2개 안건인 ▲화운유치원·광주서초등학교 앞 통학로 안전 확보 ▲서구 교육지원 프로그램 홍보 협조에 대해 논의...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과 엄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촌 고령화와 구인난으로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높아졌음에도, 송출 과정의 불법 수수료와 실효성 없는 사후 관리로 인해 무단 이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E-10-2)의 기간 이탈률은 2021년 15.6%, 2022년 15.4%로 정...

[스피드경제신문]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 제10대 의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순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기치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한목소리를 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의회...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른김 가공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김 양식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 지난해 수출액 1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약 34%를 차지했다. 전국 마른김 가공공장 313개소 중 239개소(76%)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5년 전남은 전국 마른김 생산량의 72%, 생산액의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24시간 가동이 필요...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양항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 부산, 인천, 울산 등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핵심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사로 개편될 경우 독립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스피드경제신문] 나주시의회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된 기초생활거점조성시설들이 준공 후 운영 인력과 유지 관리비 부담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관·축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목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촌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문화·보건·돌봄 서비스"라고 강조...

[스피드경제신문] 지난 4년간 국내 AI 특허 등록 건수가 약 30%, 피지컬AI 특허는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급증에 따라 심사종결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면서, AI 특허 심사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3,367건으로 29.5% 증가했다.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피지컬AI 특허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피지컬AI ...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서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의 이용객과 매출이 코로나19 시기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차 위생 및 공조 관리 실적은 이용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규정상 3일마다 실시해야 하는 고속열차의 외벽 청소는 지난해 전년 대비 36.3% 줄었다. 또한, 고속열차 이용객 1천 명당 운행 중 청소(중간 청소) 건수는 2021년 대비 절반...

[스피드경제신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3건을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스피드경제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이 쪼개기·위장 업체 등 불법·부정 업체의 진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으며, 적발 전까지 이들이 수조 원대의 막대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eaT 등록 업체들이 적발 전까지 따낸 누적 계약 총액이 무려 4조 7,0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해양 난개발을 막고 해양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무 부처의 방치로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개선과 어민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 해양공간적합성...

[스피드경제신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스쿨(학장 조래철)은 지난 10월 1일 교내 사회과학관(E7)과 인문예술관(E8) 일원에서 '2026학년도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스쿨 글로컬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전공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과 교직원 등 600여 명이 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 8개, 인문 분야 4개, 예체능 분야 7개 등 총 19개...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두암중학교 정문에서 ‘동부위(Wee)센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동부위(Wee)센터의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알리고 마음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센터 이용 정보와 함께 학생들의 마음 건강 돌봄 방법,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참여 학생들은 스티커에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