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의 출하대금 정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정산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 생산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품목이다.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정산회사가 설립됐으며, 2018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으로 사명을 변경...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은 지난 10월 21일 지역교육혁신 실무협의체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며,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체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기존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생태계로 확장하고 교육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 기업 관계자, 지역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스피드경제신문]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수중수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선박 전복·침몰 사고에서 침몰선체 위치를 확인하는 데 6일이 걸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전복·침몰 사고는 총 59건으로, 사망 89명과 실종 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2일 부산 오륙도 인근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

[스피드경제신문]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숙련인력을 지키지 못해 산재 보상체계의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최근 5년 새 104.8% 급증했지만 조사인력은 3%(2025년 말 기준 재해조사 인력 970명에서 30명 증원) 순증하는 데 그쳤다. 신규 입사자의 22%가 퇴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

[스피드경제신문] 순천시는 지난 22일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으로 ‘2026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산림청, 인접 시·군, 소방·경찰 등 총 14개 기관 230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헬기 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22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청소년수련원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으로 급...

[스피드경제신문] 순천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에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순천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이어가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순천형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 양성평등마을 조성 등 돌봄과 경제·사회참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순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스피드경제신문] 정부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사업을 발표했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는 전도·전복 및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

[스피드경제신문] 순천시(시장 손훈모)가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난 22일 산업·경제 분야 공무원들과 함께 순천(서면)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DSR제강㈜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DSR제강㈜ 이정욱 본부장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과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철강산업법(일명 K-STEEL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지 여건 개선, 우량기업 유치 등 산업단지...

[스피드경제신문] 한국석유공사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 팀장은 과거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대상이 된 인물이다. 과거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자신의 지도교수를 자문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된 구 팀장이 재평가를 직접 수행하면서 평가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구 팀장을 포함한...

[스피드경제신문]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해경)이 보안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경비정 바디캠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경 경비정이 사용하는 바디캠 808대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110대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229대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불법어선의 퇴거 및 나포 과정에서 영상 증거 확보와 현장 상...

[스피드경제신문]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어업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나, 정부의 협상 재개 노력과 피해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피해 어업인 지원 현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공익직불제가 까다로운 요건과 칸막이식 설계 때문에 어민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 직불제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은 2조 6,335억 원이다. 같은 해 수산공익직불제 6개...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증가하는데 예산과 사업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감척사업 확대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물량 배분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 대응과 연근해어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인의 자율 신청을 바탕으로 연안·구획(해역)·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감척 신청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감척 실적은 신청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23일 목포, 여수, 광양, 나주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진학 브런치 카페’ 3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3의 선택, 고등학교 3년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자녀의 관심과 학습 특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과 입학 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학부모가 학교 선택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 방향 및 학교생활 적응까지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센터의 진로진학상담사들은 자녀의 관심 분야와 ...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 식량안보 위협을 지적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공급망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체계 개편과 실효성 있는 공급망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획량은 1996년 약 162만 톤에서 2016년 100만 톤...